728x90 개인회생에서 기타 문제와 별제권부 채권 처리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의 기타 문제와 별제권부 채권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 안분기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의 처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채권은 이미 피담보재산에 의해 회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별제권의 행사로 인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의 부속서류 작성 별제권부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 2023. 9. 20.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및 작성 가이드와 개인회생의 중요한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기간 산정 원칙 1. 원금과 이자 전액 변제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2. 원금 변제 가능하지만 이자 전액 변제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은 모두 변제 가능하지만 이자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3년으로 설정됩니다. 3. 원금 전액 변제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다면, 이자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4... 2023. 9. 20.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양가족수와 생계비 산정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수와 그에 따른 생계비의 산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범위에는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판단 원칙: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직계존속, 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립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간주됩니다. 독.. 2023. 9. 1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